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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기고】 코로나-19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아 활동이 제한적이든 어느 날, 재미있고 신선한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했다.‘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천재 신입, 변호사의 좌충우돌, 성장통을 그려낸 드라마였다. 고래, 김밥 등 다양한 컨텐츠와 유행어를 배출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든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인식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장애 감수성을 한 단계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숙한 주인공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다, 는 관점의 변화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의 지표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년 3.4%에서 23년 3.6%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를 납부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어,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 회피가 만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때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후,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한 장애인 채용공고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한 응시인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장애 당사자는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구직 열정을 보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 감정,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의 글로벌 스타 BTS는 2021년 7월, 공존이란 화두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수어(수화 언어) 안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었다. 이에 영국 팝스타 엘튼 존,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방탄 소년단에게 감사하다.”“수어를 통해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해왔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의 장애 감수성이 전 세계를 감동 먹였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장애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나 인터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 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그 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앞 키오스크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터치패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달 4월 20일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소외계층의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고,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 너나없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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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약 2,0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려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토) 오후, 중구 영종 하늘도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검증된 일꾼, 확실한 성과’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중구·강화군·옹진군 주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배현진 의원, 배우 최불암씨가 영상축사를 보내왔으며 개소식에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신경식 전 헌정회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이경재 전 국회의원, 허명 여성단체협의 회장, 김홍섭·박승숙 전 중구청장, 가수 이용 등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배준영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덕담을 건넸다.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씨, 정유섭 전 국회의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서구을국민의힘 후보), 신재경 남동을국민의힘 후보, 손범규 남동갑 국민의힘 후보, 인천의 시·구의원 등 수많은 내·외빈이 행사에 참석해 개소식을 빛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4년간 항해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배를 가득 채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며, “인천 13개 지역구에서 혼자 당선됐지만 지난 4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당의 중심과 인천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선과 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를 이끌었다” 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 지역구가 인천 면적의 2/3이고 서울보다 넓어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다닐 수 밖에 없었다” 라며,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성과를 거둬, 완료 공약이 의원 평균의 4배에 달한다” 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 영종국제도시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구 원도심 재개발과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 강화군 강화~영종대교 건설과 전철 시대 개막 △ 옹진군 여객선 가시거리 완화로 결항일수 최소화 및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내걸었으며, 이날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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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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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추이주,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준회원 가입 신청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2024년 2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추이주(Chui Region)가 NEAR 준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추이주의 정식 준회원 가입은 올해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정식 의결될 예정이다. 추이주가 NEAR 준회원으로 정식 가입되면 2017년 베트남 호치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약 7년 만에 2번째 준회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미얀마 양곤주와 캄보디아 프놈펜시가 준회원으로 가입 의사를 보이고 있어 NEAR의 외연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NEAR의 동북아 국가별 회원 광역지역단체는 한국 16개, 중국 13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7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81개 지역, 동북아 이외의 준회원 광역지역단체는 2개 지역(호치민시, 추이주)으로 확대된다. 추이주 준회원 가입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세계적 복합위기 시대라 할 수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회원으로 둔 NEAR는 앞으로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의 확대는 물론 교류·협력의 다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키르기즈공화국 추이주는 인구 106만명, 면적 2만200㎢로 키르기스스탄 북부에 위치하며, 수도 비슈케크시를 둘러싼 州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산업과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현 주지사는 비슈케크 내무장관을 역임한 카나트 주마가지예프(Kanat Dzhumagazi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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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오용환의장, 정명 의정 대상 수상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4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정명(의정) 대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공로가 큰 인물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오용환 의장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한 소통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안게 되었다. 제9대 남동구의회 의장으로서 남동구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의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남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인천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소통하고 교류하며, 군·구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제안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용환 의장은 “남동구와 남동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과 소통하며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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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1월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5일(금)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구(舊)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와 2021노134 항소심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 재개 신청을 촉구했다. 또,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가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흔들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 ▲‘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2024년 1월 5일 12시쯤 2024시민사회합동신년회가 끝난 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재판부가 유죄엄벌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1월 5일) 오전 12시경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 신년회를 마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대표 김용호), 아리수 환경문화연대(회장 김진관), 한강사랑 시민연대(사무총장 이정국),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보수적인 환경시민단체들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중도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4.1.11.(목) 열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에서 엄벌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도 기자회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독자적인 다른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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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년의 성공적인 우정과 성장 이야기▩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2기 ▩ 부부동반 식사 후 추억 나누며 감동적인 마무리 ▲ (좌)김재호 이임회장, 조규혁 취임회장(우)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지난 2일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2기(광양반) 학생들은 김재호 회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제 1대 회장 이었던 조규혁 회장이 다시 취임하는 취임식이 있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규혁 회장은 저녁에 부부동반 모임을 열고 맛있는 저녁 식사와 케익을 선물로 준비했다. 이임을 하는 김재호 회장은 임기 동안 경영자과정 2기 학생들을 잘 리더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는 조규혁 취임 회장에게 자리를 넘기며, 고생하는 총무의 호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자는 즉석 제안을 했고,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 조규혁 회장 취임사 경청, 학생과 가족 신임 조규혁 회장은 제 1대 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번 취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경영자과정 2기는 우리들의 소중한 모임이며,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좋은 모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2기 학생들은 광양읍에 위치한 설담가(한정식)에서 부부동반 식사를 마치고 회원(고복현 대표)이 운영하는 카페띠아모에 모여, 그 동안의 좋은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지었다. 이곳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특징인 곳으로, 일행 모두는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지난 20년 동안의 여정과 좋은 순간들을 공유했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과 우정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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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 출범▲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 위촉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4일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는 ▲㈜파루 강문식 대표이사 ▲㈜대한정보통신 강철호 대표이사 ▲호남산업(주) 김상헌 대표이사 ▲아모르웨딩컨벤션 남백원 대표이사 ▲㈜원영 이동원 대표이사 ▲순천시체육회 이상대 회장 ▲㈜로덱스 정대식 대표이사 ▲㈜더블유피 강건민 대표이사 ▲㈜신성메이저글러브 강영춘 대표이사 ▲㈜효석 김영석 부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순천대학교 성치남 명예교수 ▲㈜시경 양수일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양효석사무소 양효석 대표 ▲매일식품 주식회사 오상호 대표이사 ▲㈜드림엔지니어링 오진택 대표이사 ▲㈜남도교통 이원재 대표이사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이호재 회장 ▲임종채내과의원 임종채 원장 ▲알파조경(주) 정철우 대표이사 ▲순일농장 조길현 대표 ▲㈜제일로지스 함형래 대표이사 ▲광양농업협동조합 허순구 조합장 등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주요 인사 23명으로 구성되었다. ▲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 위촉 그간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대학발전자금 유치단’과 통합 운영될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강문식 ㈜파루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을 부위원장으로, 공인회계사양효석사무소 양효석 대표, ㈜원영 이동원 대표이사를 각각 사무총장과대외협력본부장으로 선임하며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병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깨가 무거운 발전후원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의 염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제3기 순천대학교 발전후원회 위촉 이에 강문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천대의 혁신과 대도약을 기원하고 있다”며, “국립순천대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발전후원회가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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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 - 송운학,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 이준희, “시민단체 등과 연대확대강화…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 카카오 판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언론사’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이에 13일(수)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본사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다음카카오 공대위)가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사실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검색 기본 값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사 기사가 포탈에서 사라졌다”면서 “충분한 안내 및 사전협의도 없이 다음이 기본 값을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사실상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마저 다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만간 다양한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 언론이 전면 통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터넷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이라면서 “국민은 누구든지 포털에서 자유롭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설정을 변경한 다음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세 등 각종 혐의를 설명하고 카카오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다음 카카오의 중소언론을 원천봉쇄하는 악행을 규탄한다. 다음 카카오는 미디어 생태계 싹을 자르는 슈퍼 갑질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카카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검색 정책을 펼쳐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음 카카오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결과 값 축소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노출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발표에서 “이번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뉴스검색 기본 값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색되던 1,176개 언론사 가운데 146개 콘텐츠 제휴사가 제공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 146개 콘텐츠 제휴사는 소위 조·중·동이라 부르는 거대언론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들 주류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만 검색되게끔 검색정책을 변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콘텐츠 제휴사 위주의 검색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언론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뉴스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건전한 뉴스검색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조만간 정치권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 겸 ‘성남일보’ 발행인 역시 “다음 카카오가 지역 언론 등과 뉴스계약을 맺고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을 막았다. 지역 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스검색 정상화를 촉구한다. 변경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 열변을 토했던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직후 별지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는 기자회견문에는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카카오 공대위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락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을 포함할 경우, 다음카카오 공대위 참여단체는 약 20 여개에 달한다. 이하는 다음카카오 규탄 및 뉴스검색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 검색량 대폭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 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들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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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 1).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 및 우수모범회원 공로패 수여와 경연잔치응모 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목요일(12.7.)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4층, 지식나눔실)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모범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주열 촛불계승연대 제1대 공동대표와 제3대 신임공동대표 표옥란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고 이승규(55세, K연방추진협의회 간사)와 파월경력 노병 전명수(77세, 전 보훈개혁연대 사무총장)가 각각 최다응모 특별상과 고령응모 특별상을 받았다. 특별상 부상(副賞)은 각각 100만원과 20만원 상금이었다. 수상자 이승규는 발상을 전환하여 참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상상이 뛰어난 동영상 5개와 텍스트 1개 등 총 6개 제안을 제출했고, 수상자 전명수는 고령에도 노익장 정신을 발휘하여 총 2개 제안을 텍스트로 제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영상 5개 중 2개를 시청한 후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유 튜브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자. 일상화로 더욱 활짝 꽃피우자!”고 다짐했다. 2).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참석자 등이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은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최대 4년 봉사원칙’ 등을 명시한 연임제한 관련 규약조항을 개정한 뒤 제1∼2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송운학을 제3대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이근철(국민연대 대표), 정호천(주식회사 한국기술벤처센터 대표), 표옥란(코퍼텍이엔씨 (주) 대표)을 각각 공동대표로 인준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등과 함께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등을 결의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과 ‘개혁연대민생행동’이 초기최소자금을 각각 출연하겠다고 약속한데 힘입어 새로운 방식과 영역 등으로 시민운동을 확장하자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이날 송운학 의장은 공동시상식 개회사(인사말)에서 “지난 6월 21일 시작되어 10월 31일 마감할 때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작이 미리 공지한 최소기준 12개에 미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실제 경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금부족, 홍보부족, 노력부족, 능력부족, 평판부족, 신뢰부족 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응모자가 보여준 노력과 시간, 희망과 신뢰 등에 무언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연우수작 또는 경연당선작이 아니라 응모특별상을 주게 된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사정에도 성실한 회비납부와 상금마련 등 그동안 우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모범우수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공로패 수여 및 응모특별상 포상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작은 상금을 내걸고 일상생활 등 생업과 시민활동 등 소명에 충실해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했을 국민다수에게 좋은 제안을 내달라고 하니 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조금 전 결의한 그대로 현장취재 등 찾아가는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국민제안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2023년 경연잔치응모 특별상을 받은 동영상 5개에 간단한 평가 등을 삽입하여 편집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유 튜브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시상식 개최단체 목록>에 따르면, 응모특별상장에 단체명을 명기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그 결성을 주도한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물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등 1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시민단체가 공동시상식을 함께 주최했고, <국민제안경연잔치 경과보고> 및 <경연잔치 포상대상자 선정사유> 등은 아래 참고자료 모음과 같다.